대통령 후보들의 공략을 모두 자세히 지켜보셨나요?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공약인 '청년 도약계좌'에 대해서 요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. 어떤 공략인지, 과연 지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. 한 번 살펴보기로 합니다.
1. 청년도약계좌란
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. 근로,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들이 매달 70만원 한도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40만원씩 함께 적립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.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형, 채권형, 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예금형이 아니라 주식형, 채권형으로도 들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비슷한 방식인듯합니다.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휴직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재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유롭고 부담이 덜 할 듯합니다.
2.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
지난달에는 290만 명의 가입자를 모은 '쳥년희망적금'이라고 있는데요, 이번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략은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대상과 선택의 폭이 훨씬 큰데다가 기존 가입자의 '갈아타기'까지 가능합니다. 청년희망적금과 연령조건은 동일하다고 하는데, 소득제한을 없앤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.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연도 총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자신 불평등이 심화되고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가능성은 감소되었다고 하면서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층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장려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. 연소득 48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정부지원없이 비과세, 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, 10년 납입인 만큼 연봉이 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줄어들 것이니 잘 살펴봐야겟습니다.
3. 청년적금 갈아타야 하나
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든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따고 합니다.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정부 장려금에 비해 지원 혜택이 훨씬 더 크고, 비과세 등 최소 혜택만 받아도 연 3.5%의 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청년들 정말 좋을 것같습니다.
하지만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형평성 논란등이 풀어야할 숙제인데요, 청년희망적금을 든 가입자가 모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다고 하면 매년3조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 10년만기 기준 소요 예산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. 지원 혜택이 큰 만큼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논란도 일어날 듯 합니다. 하지만 이 공략은 청년들에게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90년생들부터 국민연금 받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, 이번 청년 지원 공략이 꼭 실현되어야겠습니다.
